전세를 이용하면 월세보다 주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이러한 이유로,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합니다.
하지만, 전세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하여, 전세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.
전세 사기 위험률과 소중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<목차>
내 전세 사기 위험률은 몇 %?
전세 대출 사기와 관련된 주요 사기 유형은 깡통 전세, 위장 사기, 이중 계약 등이 있습니다.
** 참고: 사회 초년생 내 집 마련하는 방법
사회 초년생 내 집 마련하는 방법
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,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몇 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년생들에게는 더욱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. 내 집을 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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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사기 위험률은 얼마나 될까요?
전세와 관련된 나의 기본 지식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** URL: https://www.waveon.io/apps/11537
뉴닉 부동산 사기 시뮬레이션 테스트
내 전세사기 위험률은 몇 퍼센트?
www.waveon.io
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
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입니다.
꼼꼼히 읽어보면서, 상황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.
▶ 계약 전
-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,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- 소속 시/군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거나, 국토교통부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, 전세 계약을 맺을 건물의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등과 집주인이 납부한 납세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합니다.
그렇다면,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될까요?
- 건축물대장
: 건물의 소재지, 면적 등의 정보,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- 등기부등본
: 표제부에서는 건축물대장과 소재지, 면적 등이 같은지 확인합니다.
: 갑구에서는 건축물대장과 비교하여 소유자와 소유권이 같은 지 확인합니다.
: 을구에서는 근저당권,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합니다.
- 납세증명서
: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전입세대 열람
: 다른 임차인 유무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합니다.
▶ 계약 당시
-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,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.
- 만약 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왔다면,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가져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이때, 인감증명서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.
※ 계약 당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를 대비하여, 근저당 설정에 대한 '계약 파기(무효)'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구합니다.
▶ 계약 이후
- 계약 당일에, 확정일자를 받고, 전입신고를 합니다.
-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, 임대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
- 필요한 경우,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전세금 전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,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등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 사기를 당했다면?
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, 부득이하게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
소송까지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, 소송에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야 합니다.
▶ 현재 상황 파악하기
- 묵시적 갱신 상황이거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,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.
▶ 법조문 파악하기
-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확인합니다.
▶ 법률 상담 활용하기
-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, 소송을 대신해주는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복지기관이 있습니다.
-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,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▶ 내용 증명 송부하기
- 내용 증명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증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
- 양식은 다운로드하여서 작성할 수 있으며, 등기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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